Posts

[단독] 관치에 뿔난 지자체들, '골리앗' 행안부에 잇달아 반기

Image
  강원 양구군 이어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놓고 행안부와 갈등 "지자체의 자체 펀딩 더는 찍어누르지 말아야" 한목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소멸 해소 차원에서 추진돼온 고향사랑기부제를 놓고 관치(官治)행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지역 답례품 수령 등 혜택을 받는 제도다. 올해 초 시행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축구스타 손흥민, 방탄소년단( BTS ) 멤버 제이홉 등 유명 인사가 잇따라 참여하고, 일부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화제몰이 중이다.  한편으로 '중앙정부 개입이 너무 과도해 지방정부가 맥을 못 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모금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독점하는 현행 시스템으론 개별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행안부에 반기를 드는 지자체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원하려는 발달장애 청소년 동아리 ‘ E.T  야구단’ ⓒ광주 동구청 제공 현재  E.T  야구단 지원을 위한 기부금이 민간 온라인 플랫폼 ‘위기브’로 모금되고 있다. ⓒ위기브 행안부 "민간 플랫폼 사용 말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방식을 두고 행안부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몇 달 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청이 행안부와 충돌(시사저널 제1743호  [단독] 손흥민 ·BTS  동참한 고향사랑기부제, 왜 '관치기부' 소리 들을까  기사 참조)한 데 이은 두 번째 갈등 사례다. 두 사례는 데칼코마니처럼 닮았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을 활발히 진행하던 지자체가 행안부에 가로막히면서 불거진 문제다.  8월4일 광주 동구청은 행안부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관련 유의사항